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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정부 최악 정책 2가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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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 재개발 무한정 막아 놓은 것.
공급물량 줄이면서, 도시재생 삽질
2. 임대차 3법
통계상으로도 나오지만, 지금 전월세 시장을 보고 있으면
내 아파트가 오르냐, 안 오르냐... 정부 비판하고 욕하는 걸 넘어서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난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 내년 / 내후년 입주물량 보면 답 안나오죠.
정권 말기 정도 되면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 / 세율 조정해서 수도권은 이제 완연히 실수요장으로 바뀐 것.
- 실거래가 신고 2개월 ->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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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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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서 신규 계약도 기존계약대비 5%이상 못올리게 했었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법안을 만들어 놓으니 당연히 개판아사리 나는거..
맨날 핀셋규재 한다고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해대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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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도 기존 계약대비 5%로 막으면 전월세 안 받고 맙니다.
그러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세입자들이 무조건 밀려나게 되어있죠.
시장 원리는 생각안하는 대가리에 공공/임대로 가득채우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니 시장이 박살나서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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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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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돈 가지고 집을 사서 세를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갭 투기도 없엇겠죠..
현 세입자 보증금 내어주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세입자 있으면 담보 대출도 안나올텐데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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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갭투기에 쓰일 용도를 알면서 그 귀한 보증금을 적폐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앞 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짓에 동조한건 전세 세입자 등 무주택자들도 포함 아닌가요? 같이 이득보고자 경제활동 했으면서 발 빼시겠다? 그게 양아치가 아님 먼가요? 자꾸 경제 건전성을 따지는데 그건 대출 규제 조절을 할 문제입니다. 왜 남의 물건으로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더 싼 가격에 살고 싶어하는게 더 양아치 새끼아닌가요? 그지새끼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져?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