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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야기 '임대차 3법'은 위헌" 용역보고서 나왔다 현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심각하 https://n.news.naver.com/artic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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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재산권인데 자유권을 너무 무시하기는 했어요.
그런거까지 가기도전에 걍 소급자체가 위헌이죠
또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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