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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중국보다 부자의 부를 더 많이 뜯어갈수도 있겠네요...공산주의 나라보다 더 부자를 적대하는곳이 되려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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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짜리 주택 보유세 5년뒤 4천만원…올해보다 3배 '껑충' | 연합뉴스
- 30억원짜리 주택 보유세 5년뒤 4천만원…올해보다 3배 '껑충', 김동규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0-27 17:48)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충 아리팍 기준으로 30억원 예상시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가 3천933만원, 약 4천만원
22억 정도인 잠실 엘스 기준, 1주택자 보유세 2천546만원이라고 기사가 나오네요.
아리팍은 75년, 잠실엘스 기준 86.4년이 지나면 세금가격이 주택가격을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75년, 86년만 지나면 그 집은 국가의 것이 되는거죠.(집 가격의 100%만큼을 납부한 셈이니)
게다가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볼때, 30억기준 상속세 12억, 20억은 상속세 8억입니다.
물론 저기에 각종 공제등을 감안해도 대충 30년마다 9억, 6억이 추가로 빠지는 셈이니,
한번의 세대바뀜만 쳐도 아리팍 52년, 잠실엘스 60년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중국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개인의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에서 임대만 해주는 중국의 경우,
주택소유권을 70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아예 없죠.)
결국 5년 뒤면 , 자본가는 인민의 적이라는 중국 이상으로 개인이 국가에게 주택을 헌납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릅니다.
참여정부때 만들어진, 9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메긴다는 종부세,
10년만에 이미 서울 아파트는 중간값이 9억을 넘었죠?
지금에야 15~20 억 집 살면 그정도 물려받으면, 중국보다 더 뜯겨도 되는거 아닌가? 싶을수도 있지만
10년뒤,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웬만한 광역시의 괜찮은 아파트들은 다 중국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PS : 이 모든게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 실거주자의 문제라니...참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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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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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링크해주신 기사에 뉴욕주 전체 세율 1.677%라고 되어있네요.
최악중 최악이라고 기사쓴, 미국에서 제일 세금많이내는 동네의 44년조차, 10~20년 내에 따라잡을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드는건 기분탓인가요? |
테라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