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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재산세 납부 특약이 임대차계약시 들어가는 꼴을 보겠네요. 8
기억저편에 2020-10-29 10:11   조회 : 666

재산세는 무조건 임차인 부담하라고 계약서 쓰는 곳이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속출할듯.

 

분위기봐선 다음 전세 신규 계약 시즌부터 강남부터 시작해서 5년안에 

서울 전역 종부세 내는 아파트들은 재산세 무조건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서 쓰게 할게 뻔한데,

 

그때 가서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 아무 생각없이 사인했다가 올라간 재산세 임차인이 다 떠안으면 무슨 소리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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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일각여삼추 다른의견 0 추천 0
정부가 불법이라고 또 뭐라 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니면 소급입법으로 무효로 만들어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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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상가쪽은 저 대납특약이 들어가있긴 합니다. 특히 빌딩 통째로 임차하는 경우는 무조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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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재산세 대납 특약 맺고 받을때 증여세 10%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세로 22%를 내야할까요... 이런 별 희한한 생각도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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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1
대납특약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관리비에 들어가고, 재산세 납부액은 전액 부동산임대소득 경비이므로 +-0 으로 세금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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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재산세가 비용처리되는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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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카운터 다른의견 0 추천 1

굳이 법이 어찌 튈지 모르는데 재산세 대납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다른 명목으로 감가상각비던 사용료던 받는게 유행하겠죠.

 

그 비용이 공교롭게 재산세+@가 될 뿐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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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 어찌될 지 모르니 리스크 줄이려면 재산세 대납이 나아보입니다.

지금이야 재산세는 1년에 30%까지만 오를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규정 폐지하면 갑자기 400% 500% 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명목으로 써놨으면 갑자기 400 500%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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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세금은 나라가 받고 욕은 집주인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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