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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취임사와 현실의 간극... 2
[* 비회원 *] 2020-11-04 08:37   조회 : 557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2017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장관의 취임사 발언이라네요..(아랫글 기사/오마이뉴스발)

 

 

좋은 말입니다. "돈"을 위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면 안되죠..

 

 

그런데, 왜.. 

 

"돈"으로 "집"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요?

 

  -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려서 금전적 부담으로 집사는 걸 막고

 

  - 부동산 대출을 막아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게 하고

 

  - 공시가격을 올려서 집을 가진 사람에게서 세금을 왕창 뜯어 가겠다고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건 "돈(세금)"을 위해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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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랑 기싸움벌이는거 자체가 우수운 일이죠... 아파트는 주거상품으로서 철저히 민간사업인데... 그냥 박근혜 탄핵정국 시작되었을때부터 전 노무현 어게인 집값폭등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상만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 결국 1년 늦게 매수해서 수익율은 낮은편이지만... 근데 실거주 1채가 수익이고 손해고 뭔 의미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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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유세 올려서 고가 주택은 실거주자도 팔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가 주택 매물이 쌓이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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