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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vs 실입주? 8
neutral 2020-11-04 10:37   조회 : 464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내년 1월 12일 쯤 전세 만기이고, 2년차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건 말건 상관없이

실입주 예정입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실입주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입주 후 언제까지 거주 > 퇴거 > 다른 세입자 임대계약 체결)


선배님들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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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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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 후 2년 경과하고 새 임대차 받으면 됩니다.

실거주는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건 없고, 애들 전학시키거나 어린이집 유치원 옮기는 정도면 안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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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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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2년 전에 새 임대차 받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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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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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하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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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다른의견 0 추천 0
손해배상 해봐야 월세 3개월치 아닌가요?

위로금주고 내보내는것보다 싸게먹히는 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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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싼 동네는 천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월세3개월은 최소금액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소송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고 유효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아치짓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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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법적 범위(?) 내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양아*는 되고 싶지도 않고, 세입자 분과 원만하게/합법적으로 해결 봐야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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