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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다투다집주인 살해 세입자 구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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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4...
농가주택의 임차기간과 임대료 등을 두고 다투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세 들어 살던 안성시 일죽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집주인 B(7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그는 평소 임차기간과 임대료 등을 두고 B씨와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한 B씨 가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지난 2일 안성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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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IS좋은정책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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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관례와 통념에 따라,
서로 사정 봐가면서, 조금씩 양보하며 조율이 됐었죠.
이젠 굉장히 구체적인 계약과 이행 및 보상방안 등이 복잡한 계약서가 보편이 될 것이고, 소송 남발등 사회전반의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전의 정, 관례에 따른 계약의 부작용도 많았지만 반대로 서로 사정 바줘갈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했다면, 앞으론 서구사회처럼 철저히 서류와 돈으로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런경우 대개는 돈 없는 쪽이 불리하고 서럽죠.. 안타깝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