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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폐지 주장 펌 adrien kim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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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11-09 12:33
조회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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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 kim님 글 뜸했었는데 요새 좀 자주 올리시네요.
이 글은 물장수님께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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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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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입주 시점부터 일정기간 실거주하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모집공고 당시 해당지역 거주 요건 때문에 괜히 분양 많은 지역 전세값만 올라가요. |
스파르타쿠크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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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내용만봐도 아드리안님 글인게 느껴지는 분노 ㅋㅋㅋㅋㅋ
근데 이게 웃긴게 현금부자들이 청약시장 털어가는것도 맞긴한데 쨋든 턴놈은 유주택자 되니까 다시 또 판에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것 있는놈이 그정도 노력했으면 문어발 투기 해서 집산것보다는 높게쳐주는게.. |
부들IS좋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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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역거주 1년은 좀...
최소 4년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2+2법도 해냈으니...
1년이야 그냥 고시원에 전입신고만해놓고 버텨도 되지만 4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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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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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지금도 열심히 청약 준비한 사람은 다 분양 받고 있음. 본인들이 노력은 안하고 남들 좋은 물건 받으니 배아픈거. 막말로 여지껏 준비 열심한 사람 버리자는거 아님? 이놈의 사회가 왜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 사다리를 걷어 차는지 모르겟음. 여기 부포만 봐도 청약제도 알려고 노력하는사람이 몇이나 잇음? 죄다 질문글임. 그 정도로 노력을 안한다는거. 최소한 검색만 해도 되는걸 찾아보지도 않고 묻는글이 대부분임.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청약제도를 적폐로 몰아가서 폐지 주장을 함. 그 시간에 청약카페라도 가입해서 전략을 짜는게 더 이득.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신차리길 |
fox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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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노력인거처럼 말씀하시는데,
기껏해서 몇백 많아봐야 천만원 내외의 예적금 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유주택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등 각종 세금 내가며 사회에 공헌해왔는데요.
본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 유지하느라 세 살면서 세금 한 푼 안내면서, 당첨 한방에 시세 차익 꺼억 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시장가에 분양하게 두면 될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로또판 깔아주는겁니다.
열심히 청약 준비해서 청약 당첨된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그게 열심히 해서 된겁니까 운이 좋아서 된 거지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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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한달에 한번씩 10만원 넣는게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쉬운걸 왜 안함?? 그리고 남들 제도 이용할때 뭐햇음? 그런 쉬운거조차 안해놓고 제도 불합리를 따지자는 거임? 청약카페 가입이라도 해봣음?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는거 같음? 제도가 주는 수치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합격율 높이는거 함? 그런 노력은 노력도 아니라는 거임? 그럼 나 다주택자인데 나보다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은 다 노력안한 패배자임? 그리고 막말로 청약 생길때 왜 사람들이 반대를 안햇을거 같음? 처음 생길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어덯게 구제해줄거임? 자꾸 로또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도가 안바뀐거 같음? 수차례 개정하면서 버틴게 현재 고점 청약 가입자들임. 님 언제 가입햇음? 난 다주택자임에도 청약통장 들어가 잇음. 청약부금 쓰고 난뒤 종합저축 10년에 재개설해서 현재까지 넣고 잇음. 왜 묻는지 알음? 꼭 20 30대 초반 분들이 청약없애자고 함. 늦게 시작해서 불합리하다고함.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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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청약당첨자가 노력한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정부에서 시장가 무시하고 강제로 싸게 팔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죠. 청약 준비라는 사람의 노력보다 자기 재산 강제로 뜯겨서 당첨자에게 바치는 사업시행자들의 손실이 더 문제죠. 아드리안 킴님 주장은 청약자체 준비도 안하면서 남탓하느라 그냥 폐지해 쀅 이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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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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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부터가 잘못된거져. 왜 모든 청약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는거져? 애초에 청약제도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고자 했을때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이 제도는 사실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였어요. 없는 사람들 집 하나라도 해주려고 만든거지요. 그럼 저사람 의견대로 청약가점제 없앤다고 햇을때 무슨 수로 집을 공급하게 할거져? 분산이 되긴할까요? 그럼 돈이 많으면 장땡 아니에요? 좋은 장소, 좋은 교육조건, 역세권 장소들 돈 많은 순서대로 가져가면 그게 공평할까요? 또 재개발, 재건축시 사업성에 따라 일분을 결정하는데 일분 공급 안해도 되겠네요?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정당한 공급을 위해 청약을 안하면 뭘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면 되겟네요? 이도저도 해결책은 없는데 가점제부터 없애자? 여기서 포인트는 돈 없는 사람들은 끝내 경쟁력에서 밀려날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기회 한번 더 주자는간데.. 부작용 잇다고 그런 사람들 희망도 없애요? 자, 백번양보해서 분상제, 재초환 없애고, 조합원들 이익 지켜준다고 햇을때 백프로 그 지분이 개인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땅 분양하는데 그 주변 지자체 인프라는 사용한데요. 그럼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저 글은 그냥 기득권 입장에서 청약없애고 손쉽게 집사자는 글 밖에 안되요. 청약가점제가 1~2년에 생기는 가점인가요? 수년 많게는 10년 이상 존버하는 것인데.. 세금 안낸다고 가점제 없애자? 그럼 애초에 만들지 말앗어야져.. 정책이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과격?하게 규제하니 지금의 사단이 발생한거 아닙니까? 막말로 가정에 다섯~ 여섯식구 드글드글해야지 84m2 당첨되는건데 이정도면 집 우선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차라리 청약제도중에 추첨제나 신특, 생애최초를 없애자고 하던가요? 특별공급 중에 다자녀, 기관추천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특공이 문제지 일반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저 글에 비춰 가점 열심히 쌓은 사람은 한순간에 나가리 되는건데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이런 가점 제약이라도 잇어야 부의 대물림이 줄져. 안그런가요? 농사마님도 집이 잇고, 저도 집이 잇지만 사람 욕심이 하나 더 갖고 싶지 않으세여? 전 이번에 지정타 분양 하고 싶어도 못햇어요. 노른자 땅이져. 특히 2주택이상이라 추첨제도 못해요. 근데 정부에서 가점 무시하고 돈 있고 능력(=대출가능자)사람만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돈 없는 사람 몇이나 접근 하겟어요? 전 아무도 못한다고 봐요. |
fox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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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월 10만원 넣는 노력 참 가상합니다. 그리고, 저라고 청약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 쉬운 노력은 다 했죠. 청약통장에 1500만원 있는데 30대라 가점 다 쳐발리는거 몇번 경험해보면, 이게 현실적인 내집마련 루트가 아닌걸 알고, 주담대를 받든 갭투자를 하든 집을 사는게 현실적이라는걸 빨리 깨닫는게 답이었습니다.
댓글에 잘 써주셨는데, 당연히 분수 맞게 돈 모아서 사는게 제일 공평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은 물건에 얼마나 가치(돈)를 지불할 수 있느냐의 순수한 경쟁이 차라리 공평하지, 나이순으로 집 나눠주는게 공평한가요? 몇백대 1 나오는 개나소나 고득점끼리의 운빨좆망겜 하는게 공평하나요?
그리고, 이건 집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신거고, 현행 재건축, 재개발 및 청약제도는, 조합원이 응당 누려야할 이익을 로또 당첨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청약대기자들은 무슨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합니까? 꼴랑 많아봐야 몇천 있는 청약통장으로 주택기금에 도움을 주는게 다라면 다겠네요. 조합원들은 각종 세금 다 내면서 사회에 기여한데다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한다고 잡아떼가는데요. 조합원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로또 당첨자에게 그러한 막대한 로또 차익을 안겨줘야됩니까?
저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을테고, 청약제도가 어찌 변할지는 모르니, 일단 통장은 안 헐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청약 하나 믿고 집도 안 사고 개겼으면 어느 나락까지 떨어졌을지 상상하면... 청약이라는게 결국 로또같은 희망 고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거주 불안을 증가시키는건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