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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그 원인은 임대차3법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3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일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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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금리도 있지만
그 전에도 저금리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되자마자 전세의 물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판국이 되었죠
그런데 왜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임대차3법이 잘되었으면 자기들이 잘해서 라고 우겼을 거면서
안되니까 자기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정말 책임회피식의 답변
정말 무능한 집단 그 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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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죠..
항상 이 정권이 말하는건 단편적인 면만을 강조하면서 통계를 왜곡하는건데..
"전세 공급도 줄지만...수요도 준다는말"..이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론 틀린이야기죠. 예를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맞는말입니다. 강남을 비롯한 대치, 목동, 중계 등 일명 학군지등 사람들이 원하는 곳들이나 강북 썩다리 빌라나 다 같이 보면..그냥 살던사람들 눌러살면 수요도 당연히 줄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서는 빌라 살던 사람들, 아파트 옮기고 싶고, 구축 사는 사람들은 신축가고 싶고, 애가 중학교 올라갈때 즈음되면 중학교 좋은 학군지로 가고 싶고, 고등학교갈때 즈음 고등학교 좋은 학군지로 가고 싶고 계속 상급지로 가고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대기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한정된 재화가 있는데, 수요는 계속 있으면....당연히 오르죠.
계속 공산주의 식으로 정책내면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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