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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1년 유예 대책을 낸다면? 6
누리시아 2020-11-10 08:20   조회 : 409

전세난에 홍남기 장관님도 뾰족한 수가 안떠오르신다는데..

자꾸 새로운거 찾아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곧 발표될 대책 1번으로 이 혼란으로 빠지게한 임대차3법을 1년 유예하는건 어떨련지요?

그 어떤 대책보다 임대차 3법 유예한다는 시행령 내는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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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늦었어요 처음부터 안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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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시아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이라도 시행령내서 시행 시기를 1년뒤부터 한다고 해야 전세난 극복될거 같아요.

안그러면 진짜 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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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천국커플지옥 다른의견 0 추천 0

헬게이트 오픈이죠....이미 갱신한사람들도 있어서 절대 불가능하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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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짱이7 다른의견 0 추천 0

불가능하죠..이미 적용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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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의미가 있나요? 뒤로 폭탄 미루는거지 그냥

그렇게 할바엔 그냥 계약갱신권 소급적용안하고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하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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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다른의견 0 추천 0

1년 유예하면 그 다음은??

그냥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봉책으로 덧대고 덧대다가

이젠 손 쓸수도 없는 상황이 됐음을

남기찡이 시인했죠..

 

규제 풀려고 해도

규제끼리 엮여있고

서로 모순되는 규제들이 엉켜서

쉽게 풀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뭐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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