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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지 않고 문자 번복 가능한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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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세만기: 2021년 2월 10일 -
<2020년 10월1일>
집주인 : 계약갱신청구 사용하실건가요?
세입자 : 네 사용할 겁니다.
집주인 : 5% 인상해서 갱신하는거 어떠세요.
세입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로만 주고 받고, 전세만기는2021년 2월 10일
아직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고 문자로만 주고 받은 상황.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작스레 실거주를 이유로
<2020년 12월 01일>
집주인 : 죄송합니다만 실거주해야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은 못할 것 같네요. 2021년 2월 10일 만기에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미작성하였는데 세입자는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근거로 더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집주인이 실거주는 확실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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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갱신권 사용여부를 번복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실거주 사유이므로 갱신권 거부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자증거가 있으므로 법정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