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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 전에 글쓴이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야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한 뒤 소유권이전등기했을 때 글쓴이가 실거주사유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게 정부 유권해석입니다. 6개월 전에 등기하려면 주담대를 받아야 할 텐데 LTV 70%를 적용하면 2.8억원, 거기서 매수부동산 보증금 5000만원을 빼면 2.3억원이 나옵니다. 글쓴이가 필요한 2.6억이 안나오므로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등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실제 은행의 담보평가나 기타 변수가 있으므로 5000만원가량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퇴거할 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이건 퇴거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당장 1억이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다거나 하면 이걸 풀거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매매 계약서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불행사 서약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만료일을 잔금일로 하여 처음부터 최대액 대출을 받아서 간명합니다. 당장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어도 잔금일에 전세보증금 받아 잔금 치르고 이사하면 됩니다. 다만 동의 얻어야 하는 게 문제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