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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 동의없이 중도금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29
에너지팩토리 2020-11-12 10:45   조회 : 1619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 동의없이 중도금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9월 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하고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금과 관련된 조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중도금 착수금지 특약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모든 지역이 비슷하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해지가 들어올 것 같아서

매도인과 상의는 따로 하지 않고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고 매도인께 연락을 드리니 길길이 날뛰시며 부동산이랑 협의했으냐며...
계약 취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중도금 납입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판례를 찾아보니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저도 잘모르는 입장이라 괜한 짓을 했나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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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너무해 다른의견 0 추천 0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해지 안되는거 맞고 별도에 특약도 없으니 당연히 중도금도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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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팩토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제발 문제없이 넘어가야되는데 걱정이 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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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너무해 다른의견 0 추천 0
물은 엎질러졌으니 본인이 직접 닦아도 되고 중개사 시켜서 닦아도 됩니다.

중간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하고, 잘 저리해주면 나중에 봐서 복비 좀 더 주시고

별 거 안하면 마지막에 복비 줄 때 네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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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팩토리 다른의견 0 추천 0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남들하고 분쟁하는걸 극도로 꺼리는데 이런 뭐 저희가 살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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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속아기고양이 다른의견 0 추천 0

중도금 일부밀어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너무 올라서 고민하는 매도자는 통장 잠궈두고 그냥 배액배상하는데 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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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잘한 판단이 맞는거죠?

막 화를 내시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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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지 특약 없는 이상 밀어넣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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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별 문제 없기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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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상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므로...;;;

중도금 밀어넣어도 진짜 배째고 채무불이행 가버리고 손해배상 하겠다고 난리치면 

법원에서 배액배상으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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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팩토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되면 계약금 + 보낸 중도금 까지 배액배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오른 금액이 그걸 감수할 금액까지는 안되는데요. 

와 이거 부동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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