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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흔히들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서울은 충분히 세계적인 도시 반열에 들어섰고, 세계적인 도시들은 집값이 비쌉니다. 다들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서울 집값을 어쩔수 없이 오를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서울이 주택 -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에요.
물론, 수도권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단기간 집값 정체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집값 어떤가요. 몇십년동안 계속 짓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요. 왜죠? 그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구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어쩔수 없어요. 서울을 살기 좋으니까요. 원래 비싼 곳이고, 계속 비쌀것이에요.
길게는 광복이후, 짧게는 강남개발후 40년 지난이후, 아파트 불패라는 경험적인 우상향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소위 공급 - 즉, 재개발/재건축을 규제없이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까요.
공급에 제약을 안뒀다면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대 과열됐다가 거품폭발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줬을 겁니다. 서울 부동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면 몇억씩 먹겠다고 뛰어 들었을 것이고, 서울에 전국의 자금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지금 40억 논하는 강남 아파트들은 6-70억 정도 갔었을 뿐만아니라 구축도 신나게 올랐을 겁니다. 불패신화를 맛본 사람들은 눈가리고 뛰어들것이고, 마지막 로또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뛰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 집값이 안정될까요. 여태까지 부동산 역사를 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거품은 터집니다. 물론 거품이 서서히 꺼지면 한국 경제에도 좋겠지만, 서울 공급위해 재개발 재건축 풀어버리면 한순간에 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솔직해 지셔야 해요. 서울 집값 문제는 공급의 문제보다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불패 종교 때문이라는 것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자금 있으면 서울 부동산 사세요.
무조건 공급만이 답은 아니죠..
그렇다고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공급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막아버린게 박원순이죠.. |
당연히 서울 부동산은 오른다고 할 때 본문 내용이 적용되는거고요.
3년동안 2배가 오를 때는 공급문제지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큰틀은 변한거 없지요. |
대한민국 수도인데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한 당연히 장기 우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장경제체제의 필수요소니까요 단기적 폭등 원인은 공급부족이구요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 공급이 필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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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1997 저때 서울 집값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저때는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몇배는 심했고, 수시입출금 CMA가 12% 이자를 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하나도 안올랐다? 인플레이션 대비 매년 최소 10%이상은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대부분 잘 아실것이고요. 1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했는지. |
저는 공급부족이 맞다고 봅니다
통계상으로는 집이 남아돌긴 하죠. 하지만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집'을 빼면, 주택 수 부족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비새는 집, 벽 갈라지는 집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매기니까요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엔 동의하진 않습니다. 재건축은 재초환을 폐지하되, 공공주택 의무비율을 늘리고 도시재생구역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서초 그린벨트 싹 밀어서, 중대형평수 고급공공임대주택 대량으로 건설하고요 |
지방에서 한해 20만명 정도가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부족 맞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경기도 인구가 약200만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방은 인구 줄어드는데 왜? 오르냐구요? 서울/수도권 공급줄이고 규제하니 투기꾼들이 지방 광역시로 원정 가는겁니다.
관습헌법이란 말도 안되는 법을 들먹이는 순간부터 서울/수도권은 걍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사람들 DNA 박힌겁니다.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올라가는거 못 막으면 절대로 부동산 정책 성공 못합니다. |
그러려면 예비타당성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방에 예산 한푼도 못넣습니다
지방에 자원이 없으니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
효율성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존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 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하는것도 맞구요. 어쩔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관습헌법같은 기득권의 어깃장만 아니였다면, 서울/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어느정도 안정화시킬수 있었을텐데
문재인은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관심도 없는거 같습니다. 노무현의 국정 아젠다는 균형발전이었고 문재인의 아젠다는 통일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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