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주민동의율을 낮춰주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높여주어서 수익률을 맞춰주겠다. 니까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나서는거죠.

흑석1구역도 상가가 많아서 주민동의율을 못채워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동의율을 낮춰주면 현재 동의율로고 진행이 가능해지니 해보자 하는거고

그럼 상가들 반대가 엄청날거에요. 그걸 공공이 들어갔으니 ㅎㅎㅎㅎ

뭐가 보이십니까???

뉴타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80% 동의율이 채워지면 반대하는 20% 의사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철거도 되고 재건축도 진행 되는거죠.

공공재개발은 이 동의율을 조금 더 낮춰주는거 뿐이죠. 즉 80%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75% 라서 진행이 안된다. 근데 공공재개발은 3분의2 혹은 4분의3 동의율만 맞춰지면 진행이 되도록 하는거죠. 그래봐야 5~10% 차이인데

저런식으로 미묘하게 동의율을 못채우거나 한 지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해볼만 하다는거고

님 말대로 어차피 반대는 80% 동의든 70% 동의든 있기 마련이죠. 다만 합법적으로 추진할 법적 요건을 갖추냐 아니냐 문제지 (님 주장대로면 100% 찬성 아니면 다 문제라는건데, 사실 100% 찬성해서 추진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걸요. 일정요건 맞춰지면 다 수용하고 철거 되는거지. 그래서 철거지역에 붉은글씨로 벽이나 플랫카드에 반대한다 그러는 분들 있는거고 그럼에도 추진 가능한거고)

안된다곤 안했는데요. 극렬한 저항이 나타날거 같아서요 ㅎㅎ

MB정권이 그런식의 동의율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밀어부칠때 뭐라고둘 허셨나요?

현정부가 내세운 가치가 무엇인가요??

동의율대면 걍 막 뿌시고 지으면 댐요?

원래 재개발 재건축 1프로 못 채워서 몇표 못채워서 얼그러지는거 예사일입니다. 그걸 몇프로 줄여준다는건 생각보다 큰 일이죠. 반대하던 세력들이 극렬히 저항하는건 당연란 얘기죠 원래 구조상으로는 진행이 안될게 진행이 되게하니까요.

공공재개발은 인기좀 있을거예요

실패한지역들이 신청할거고

정부에서도 생색내야하니까 허가해줄거고

재개발지역의 상당수가 산동네라서 고도제한이 걸려있는데, 그걸 해제하지 않고 용적률을 올리는게 쉽지 않을것입니다.

고도제한을 해제하자니 국방부 등 군 관련쪽 또는 문화재청 등이 반발할것이며, 그걸 무릅쓰고 허가하면 나중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두고두고 욕을 먹을게 뻔 하고

고도제한 그대로 둔채 용적률을 올린다면 과거 주거환경개선지역처럼 건폐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단지가 나올텐데 이게 나중에 대중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할 지.

쓸만한 구역 한두개정도 시범케이스로 허가하고, 이후에는 그냥 흐지부지될게 안봐도 뻔 합니다.

여담으로 과거 문민정부시절 서울 주거지역 용적율을 말도 안되는 400%까지 허용할 시절에도 산동네 대규모 재개발은 300% 이상 받은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13층으로 허가난것을 관계관청에 뇌물을 먹여(나중에 적발됨) 20층으로 상향조정한 돈암동 한신,한진도 280%대인가 그럴것입니다. 400% 가까이 뽑은 케이스는 평지 대로변이던가(예:길음동 삼부컨비니언, 장위동 우방), 소규모 연립주택인데 대지위치가 기가막혀서 고도,사선제한 같은것 안받는 경우(예:정릉동 쌍용)던가, 그럴것입니다. 그 280%로 뽑은 돈암동 한신,한진도 환경과 안어울리는 스카이라인 등으로 나중에 서울 재개발백서에서 두고두고 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