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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정책 되돌리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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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후로 전세값뛰고 매물사라진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거 잘못인정하고 되돌리는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생방송으로 보는데 마지막에 임대차3법으로 재계약갱신률 올라갓다면서 자화자찬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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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친절하게 행간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지극히 정책이 잘 작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기에....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님은 정책의 목적이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들의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밀어올리고 거기서 낙오되는 중산층을 박살내서 서민으로 눌러앉히는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개가붕이 된 서민들에게 표를 받는다는게 목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급은 안하면서... 임대 공급만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임대 개천으로 중산층들 다 몰어넣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고... 제대로 작동하는데 그걸 왜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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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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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주거면에선 잘못된 정책이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잘된 정책입니다. 부작용이 어떨지 예측한 보고서 받아놓고 임대차 3법 통과 강행후 신나하고 정작 그들은 이런 대란 적당히 피해서 내로남불 하고 있죠. 지지율은 큰 변화없고 빅똥싼사람의 네임벨류는 올라갔고요.
몇년간 사람들 반응 나온거 보면 정치인들은 잘못한것보다 정치병자들 작품이라 봐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런상황 되게 밀어붙인건데요.
그렇다고 다른편 찍는다고 매운맛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3년간 똥싸놓은게 워낙 커서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에 순응하고 넘어가야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지 국민들 반응이나 요구사항이 똑같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해결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