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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임대차3법 없애기도 힘들지않나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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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면.. 이미 올라버린 전세가에 연장권 없이 나가야하는건데..
다음정권이 보수라도 이거 없애는건 쉽지않아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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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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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갱신시 최고한도 5%를 바꿀수는 있을것입니다.
아예 숫자를 바꾸던가, 인플레이션 연동 이런식으로 피해가던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식으로 떠넘기던가, 갱신시 5%가 아닌 년간 5%로 바꾸던가 등등.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임대차 3법 자체는 괜찮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비현실적인 증액한도만 아니라면.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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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놈의 쫀심 때문에 한번 만든것 쉽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법 자체는 폐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애당초 증액한도 정할때 지난 20년간의 전세가 상승율 평균을 조사하여, 그것의 2배정도로 정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것은 물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이였을 것입니다. (왜 2배냐면 시장상황에 따라 하나도 못올리던가 역전세가 나는 시기도 있으므로 상한을 과거추세의 2배 정도로 해야 장기적으로 볼때 추세대로 따라갑니다.)
여담으로 임대차 3법 자체를 긍정하는 이유는, 과거 전세값의 추이를 보면 몇년간 10원한푼 못올리던가 일부 역전세도 나오다가, 언제는 한꺼번에 그게 다 반영된 20~30%정도 급상승하는 등, 변동폭이 컸던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급상승시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고, 임대인도 다 올리기에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죠. 반면에 하나도 안오를때는 임차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임대인은 자선사업하는것 같죠.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게 서로에게 좋은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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