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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송 댓글 보다 든 궁금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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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실거주로 전세계약 종료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나와있는데
주인 아버지가 실거주로 들어왔다 전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지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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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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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전세 놓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ㅋㅋ
판례가 없으니 아무도 모르겠죠. 비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법이 상식적이질 않으니 회피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한다는게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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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IS좋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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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없으니...
자 니들이 싸워서 판례를 만들어보거라...
입니다...
정부는 불지르고 자기들은 강건너가서 불구경하면서
어이 거기 마당쇠 , 돌쇠야 니들 불안끄고 뭐하니...
이러고있는거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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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는 형사하고 다르게 좀 나쁜놈이다 싶으면 신의칙 끌어오고 유추적용해서 나쁜놈 패는 거 허용되고 해서 상당히 리스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딱 봐도 법 피하려고 한 나쁜놈인지라 ㅎㅎ 형사처벌규정이 있었다면 그걸 피하는 용도로는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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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진짜 살았으면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보통 문제되는 건 아주 짧게 살거나 아예 실거주 안한 경우 민법 손해배상이 문제되죠. 판사님이 보기에 나쁜놈이면 걸리는 거임. |
js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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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매매만 아니면 실거주 하다 매매는 집주인 사정으로 볼수 있죠.. 집주인 재산권과 세입자 연장 권리가 상충되면 세입자 연장 권리보다 집주인 재산권이 우선될수 있는데
실거주 후에 또 새 세입자를 받은거는 집주인의 재신권이외에 법에서 명시한 부분과 세입자의 권리 침해에 거절로 인해 전 세입자의 손해까지 보상해줘야 하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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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고 변호사는 이깁니다.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변호사 후배님들 먹거리 대책이었음. 확실히 정책 전후의 임대시비건수가 배로 늘었으니 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