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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토지가치세' 도입 언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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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 2020-11-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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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회원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지금 시대에는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1879년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가치세'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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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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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말하는 놈 치고 정상인 놈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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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상업지 등 다양한 개발시대가 아닌, 토지에 농사지어서 소작하던 시대에나 그나마 말이 될만한 이야기. 그마저도 그시절에 다 논파된 이야기. 하물며 1차산업위주의 시대가 아닌 지금은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몽상가의 헛소리.
헨리 조지 말대로 지대조세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의한 개발사업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상권분석해서 1급지에 개발사업해서 이익을 창출해도 100% 세금이면 이익창출할 필요가 전혀 없고 1급지에 상가를 건설하나 사막 한가운데 건설하나 개발주체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이며
그런식으로 부동산개발이 돌아갔을때 과연 도시 및 도시거주자의 생활에 효율성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보낸것이죠?
ps.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가면, 그냥 집값상승시 양도소득세 10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을 어디에 사도 상승분은 다 세금이니 그냥 눈감고 아무데나 사지 상승율이 높을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당연 그런식의 구매행태기 때문에 주택분양사업자들도 역세권이니 학군이니 생각 안하고 아무데나 분양하겠지요? 역세권이고 뭐고 없는 비효율적 개발이 되니 대다수 아파트가 용인 한숲시티화 되겠지요? 그로인한 출퇴근의 비효율성 등은 장난아니겠지요? 아니, 그 이전에 100% 세금이면 과연 누가 분양사업을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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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가 토지단일세만 부과하고 다른세금은 철폐하자고 한 소리는 절대 안하지
무턱대고 세금 더 걷자고 하면 뭘좀 아는 지식인으로 포장이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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