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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이거 어떤가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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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 시민인 제 의견이니 전혀 반영안되겠으나,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습니다.
1. 기존 주택 매물 증가
-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KB 시세에서 10% 낮은 가격으로 매매 시, 양도세 대폭 완화
2. 신규 주택 증가
-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 안전진단 생략. 30년이상 공동주택이면, 모두 재건축 신청 가능
-> 집주인의 2년 실거주해야 조합원 자격되는 규제 삭제.
-> 1:1 재건축 방지위해 최저용적률 만듬.
-> 재건축 단계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관련 기관에서는 재건축 요건에 맞는지만 확인.
-> 재건축 단계별 인가 기간의 검토 소요기간 설정 (사업시행 인가 등)
-> 재초환, 분상제 일시적 적용 X
- 공공재개발을 요건만 되면, 신청지역 모두가 진행할 수 있게 만듬.
단, 전월세 안정을 위해 멸실주택 수량 관리.
3. 전월세 안정화
- 서울 내 일반 분양 당첨자는 주요지역 전월세 수요를 낮추기위해 서울, 성남, 수원, 과천, 광명에서 전입 시, 분양 자격 상실
- 멸실주택 총량제로 재건축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까지는 속도감있게 하되, 이주 및 철거 단계는 지역별 멸실주택 총량제에 따라
대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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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책같은 생각을 하지마세요.. 규제에 규제에 덧붙이니 누더기돼서 이젠 뭐가뭔지 모를지경인데 왜 뻔한 정답냅두고 대책이랍시고 규제를 합니까 |
나무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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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누구나 알기쉽게 합리적이고 간단해야 하는데 이거야 원... 특히 세무쪽은 전문가들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1년에 하나씩 중요한거 하나씩만 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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