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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결국 법으로 갑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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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입니다.
https://m.ppomppu1.co.kr/new/bbs_vi...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구요 월세는 아직도 밀려있습니다.
법으로 이런 사람 착한 임차인이라고 보호하나요?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 권리금은 따따블로 받고..
월세는 8년전 저희가 했던 임차조건에서 10만원 올려 계약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저한테 변호사써서 내용증명 보냈네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오래 장사해주는게 고마워서 세입자에게 딱히 월세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죄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네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수정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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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는 보호되어야 하나 다음 10조1항 각호의 사유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딱 1호에 3기의 차임 연체가 있네요. 6기 연체사실이 있으므로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쓰고나니 전글에 이미 있네요 ㅋㅋ
그냥 만기일에 퇴거 내용증명 보내고 강제퇴거까지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기간은 좀 걸립니다.) |
옵티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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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세요. 피곤하게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을뿐.
법으로 해결 되는건 그냥 법으로 해결하고 원상복구 비용까지 전부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인심쓰고 잘 해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변보다 싸게 준다고 고마워하는 인간을
본적이 없어요. 계약 기간 끝나고 그간 오른거 한번에 인상하려 하면 님처럼 그런일 당합니다.
계약서에 각종 특약사항 줄줄이 집어 넣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맘편해요. 아니면 임차 못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