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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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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LH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LH에 문의 전 먼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LH에서는 차량 가액을 정하여 차량 가액이 초과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보증금, 임대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차량 가액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 재산이 초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가액 초과정도는 보증금 증액, 임대료 증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권지사 쪽에서는 무조건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여 2년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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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임대차보호법 규정이고
상기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즉,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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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부모님이나 다른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쪼개서 지분으로 해도 되는지 알아보세요
10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1/2 지분으로 나누면 가액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