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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쓰신 논문ㄷ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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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Zero
6 2020-12-04 23:28
조회 : 24730
링크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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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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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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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 방금 읽어봤는데 재미있네요
현재 아파트 보유자들 관련해서는 현미누님 정책으로 이미 했기때문에 의외로 충돌 없을것같고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소유자들과의 극단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3기신도시 토지수용 하기 전에 이사람 장관시키는 이유 100% 알겠네요. 이사람 장관되고나면 3기 망할겁니다.. 진짜.. |
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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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써주겠지만 이 논문대로 한다면 입장별로 이런 미래가 올것같습니다..
아파트 보유자/재건축 : 정책적으로 크게 차이 없을거고 보유세는 지금 정책 수준. 재건축도 지금수준이랑 비슷.(재건축은 의외로 약간 괜찮아질지도요?). 의외인건 이사람 보유자에겐 별 관심 없습니다.
개발예정지 및 인근 토지주인 : 여긴 망했습니다. 수용 보상기준 엄격하게, 토지주 개발이익은 엄격히 환수. 결국 이대로면 감정평가부터 망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개발사업 주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도 환수하고 난개발 막아야 한답니다^^
청약예정자(무주택) : 토지주인과 함께 망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대로 하면 앞으로 '내집' 이란건 없습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좋은 단어 많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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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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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살아고 5-6년 뒤에라도 살자고 사업시행인가 난 매물 매수했는데 큰일난걸까요? 아직 감평 안나온 상태인데ㅜㅜ |
바보바보바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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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거님// 사실이라면 3신도시 토지보상 금액 줄어서 세금아끼고,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재투자 막고, 죄다 임대 박아서 표도 얻고 1타 3피네요^^ /Volla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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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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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Fan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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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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