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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집주인이 무시하고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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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주인이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와서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대응도 안했는데 이제는 계약서 내 기재 된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은 무시하고 전세자금대출도 거부할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입주도 완공 후 가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1월 말일 입주날짜의 계약서 외에 추가로 입주 날짜가 비어있는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완공 후 날짜마다 입주가구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인은 신청을 거부하며 입주를 못하게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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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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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임대인 입니다.
아무리 집 값이 올라도 그렇지 계약 파기 인것 같은데
저런 식이면 나도 전세 들어가서 살기 싫어지네요
계약금만 걸었어요? 아니면 전세중도금도 입금 했나요?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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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걸었다면 집주인은 계약금 2배 배상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중도금 넣었다면 계약을 지켜줘야 하고요. 2년 후 갱신권도 사용 가능하시죠 |
꾸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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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차라리 계약 파기하고 2배 배상 받으면 깔끔하게 다른데 알아볼 것 같은데 집주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금 배상은 안해주고, 입주도 시키기 싫어하기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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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기엔 서울 신축인데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계약 파기하자면 할말 없을듯... 집주인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는게 서울 지역에 따라 케바케인데 신축 월세 떡상하는 와중에 여유가 있다면 굳이 전세 돌리고 싶지 않겠죠 |
꾸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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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게 아니라 현재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며 월세를 추가로 더 내라는 이야기에요... 솔직히 집값 떨어지면 보증금 환불 해줄것도 아니고..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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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법적으로 가능한것만 얘기하면
집주인과 계약서 썼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대로 안하겠다는거잖아요 집주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하시고 없던 계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 변경을 받아들이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넣고, 억울해서, 혹은 이래서 되겠냐? 그런 호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것,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만 추려서 선택 하셔야 해요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배액배상 하고 계약을 무효로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배액배상 못한다? 하면 님은 중도금 넣고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요.
하지만 님은 배액배상이고 뭐고 이 계약을 무효로 하기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변경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하는거고요 |
꾸루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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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집주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안하려고 하면서 입주를 방해하기에 쓴 글입니다.
이럴 경우 무시하고 계약서에 적힌 입주 날짜에 입주를 진행해도 되는지, 전세자금대출을 계약서에 적극 협조한다 했는데 거부했을 시 입주가 어려워지는지 등등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야기보다 저도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쓴거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