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벌면 공공임대 입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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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벌면 공공임대 입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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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23:43 조회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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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세분화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이들의 주거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구 수 별로 소득기준을 따로 두면서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공공임대 접근 기회 자체를 잃었기 때문이다. 현장 곳곳에서 1~2인 가구 원성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기준 세분화, 1~2인 가구 아우성 =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린다며 지난 3월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3인 이하 가구’였던 1~3인 가구 소득기준을 1·2·3인 가구 별로 세분화했다.

현재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영구임대는 70%, 국민임대는 50%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영구임대는 월 185만원, 국민임대는 월 132만원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120% 이하가 기준이지만 70% 이하 가구에게는 지원 시 가점을 준다. 결국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1인 가구나 2인 맞벌이 가구는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 혹은 그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2인 가구도 모두 ‘3인 이하 가구’로 묶여 소득기준이 적용된 탓에 현실적인 수준의 소득을 버는 외벌이 가구도 진입 기회가 있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28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