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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집값은 시세차익 환수해야 잡힌다" 27
 쌍부랄이짝부랄 1 2020-12-07 00:52   조회 : 2100

 

  • 방배동 39평 아파트 가진 변창흠 "집값 시세차익 환수해야" - 중앙일보
  • 시세 차익의 환수에 방점을 찍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낮춘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되파는 것(환매)을 의무화해 분양자가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을 차단했다. 변 내정자는 세종 - 공공자가주택,저렴주택,공공자가주택 제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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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다른의견 4 추천 2
정확한 포인트네요

차익 없이 보유하려는 바보는 없을테니까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차익은 비록 차익이 나더라도 차익의 80% 이상을 양도세등으로 회수해 버리면 되긴하죠

 

물론 1주택 실거주는 자기가 살면서 가격이 오른 차익정도는 챙길 수 있어야 하고요

2주택, 나아가 다주택자의 차익은 회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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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 여기

부동산포럼에선 인기없는 장관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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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leave 다른의견 0 추천 1
인기많을거에요 저사상으로 뭔들하든 가격이 올라갈거라 ㅋㅋㅋ 이전은 뭐 차익 먹으라고 정책했나요?  쌀누님이 왜 부포여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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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아직 이러고 다니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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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다른의견 2 추천 1
벌써 나오넹~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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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대책이 중국스럽네요.
중국이 땅은 빌려만 주고 아파트도 살 권리만 주는거더만...

아, 중국 집값 폭등은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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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다른의견 0 추천 0
1주택자가 실거주하면서 얻는 차익을 인정한다는데? 왜 모르는체 하시는거죠. ㅋㅋ 현재도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안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80% 까지 장기거주특별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2주택 이상 자기가 실거주 할게 아닌 주택을 소유하며 차익만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차익을 회수하자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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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2
전세수요의 기본이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세입자+집값 상승을 노리는 집주인의 의견일치인데
집주인을 악으로 보는 그런 단시안적인 정책 입안덕분에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대란중이죠.

전세가 악이라고 하면서 전세가 상승발 전세대출은 더 늘어나는데,전세집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는건 무슨 생각인지ㅋㅋㅋ

사람의 욕망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욕심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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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다른의견 1 추천 0
전세는 장기적으로 없애거나 줄여나가는게 좋아요. 전세금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대출 끼고 매입하시는게 더 좋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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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토지이용권만 나눠주는 옆나라 중국을 봐도 집값억제가 안되는거 뻔히 보이는데...무슨;;

그렇다고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저렴한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결국 서민어쩌고로 시작해서 증세로 끝날뿐인 정책이라는데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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