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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은 경우 만기전에 계약금 내줄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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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보증금 6억2천5백만원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5억원(80%)
은행질권설정액 6억원(120%)
이라고 할 때,
계약 만기 전에 집알아보라고 통상적으로 주는 계약금을 얼마정도 보내야 할까요?
아예 지급을 안했다면 계약 만기날 은행에 6억.
임차인에게 2천5백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일에 집상태도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알아보라고 전세보증금의 10%인 6천만원 줬다간 만깃날에 골치 아플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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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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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차인이 집을 알아 볼 수 없지 않나요?
실거주 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돈 없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요... 서로 사정이 있을 테니 최대한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순 없는지. |
칼라이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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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임차인의 사정입니다.
질권이 없다면 모를까 질권설정된 상태에서는 줘서는 안됩니다. 2500도 줬다가, 공과금 미처리 및 집손상복구 비용 등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골치아파집니다.
질권이 있을시 원칙대로 나가야지...조금 편하게 처리하려다가 독박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대출없이는 계약금조차 마련 못하는 임차인이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대출도 100프로는 안해줘요. 그정도 돈은 있을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