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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 3
CHAOS_XT 2020-12-08 11:59   조회 : 551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잔금 치루고, 전세집을 들어갑니다.

 

2년동안 거주 후, 임대차3법에 따라 2년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안에 집주인이 변경되어 실거주로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2년 추가로 거주는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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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안바뀌어도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들어오면 갱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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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는 치트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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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뇌피셜 유권해석은 6개월 이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가 미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세입자에게 2년의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소송건 사례가 늘어서 판례가 나오면 2년뒤에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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