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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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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찬성입니다
이미 공공 부지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이미 사유재산화된 토지를 어떻게 공유화할 지가 궁금하네요
정부가 빚을 내서 땅을 사들이고 이걸 임대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을텐데...
공수래공수거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일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여당에서 지원긍 대신 세액공제 어쩌구 저쩌구 떠들었지만 거의 모든 정부 여당 지지자들이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지원금을 택했던 사례를 본다면 공수래공수거는 회의적이네요
암튼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급 혹은 부동산 재분배가 이뤄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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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huren
쏴리먹고팬티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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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지지자들이 사유재산 전부 사회 환원을 선행한다면 여론이 긍정적이겠져? 정책보다 마음을 움직면됩니다. 남에게 강요말고 원하는사람들이 먼저 강제 정책말고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하면 하지말라고 해도 사회분위기가 그리 흐를듯. 사회적 합의는 180석과 강력한 지지세력들의 마음을 담은 선행 이거하나면 끝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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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 후 의회해산하고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새로 의회구성하면 됩니다. 이후로는 몰수조치하면 되고요. 약간의 희생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하겠죠. 현 정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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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식이긴ㅋㅋ그냥 세금폭탄 하고서 뒷수습은 알아서하라고 이거지ㅋㅋ 한 두번 당해봄? 문재인정부 소주생전후로 서민지지율이 반토막이났는데도 이정부가 빈부격차에 관심있다고 믿음? |
눈물로시를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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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이나 먼저 국유화할 수 있는 솔선수범을.. LH 블라인드에 국토부 고생하라며 똥차치운다고 하던데요? 전주 본사 내로가기 싫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주일이나 서울이 눌러앉아있었다던데.. 자기 이속은 잘 채우는 같은 종속 입니다. 매운 맛 김현미, 부동산은 더 떡상하겠죠.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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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시를쓰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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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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