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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인수관련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
March 2020-12-12 22:54   조회 : 964
경매.png (180.1 KB)

 

20201212225056_nassacss.png

 

위와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안 하는 게 맞는 걸로 아는데요.

 

위의 물건은 말소기준권리일보다 전입신고가 늦게 때문에, 대항력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요.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죠. 그럼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그럼 이 물건에 낙찰이 되어도, 인수되는 금액, 손해보는 금액이 없는거죠? 즉,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봐도 되는거죠?

 

 

배당순위가 있어도, 그건 집주인, 임차인, 채권자들끼리 낙찰대금으로 알아서 싸울 일이고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낙찰금액만 주면 끝나는 거죠?

 

 

(명도비, 강제집행비, 이사비 같은 거 말고요. 권리분석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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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홍홍홍홍이 다른의견 0 추천 0
배당요구를 안했으면 인수자가 가져가야하나 배당요구 하였으니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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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건가요?

배당요구를 안 한다 => 낙찰자가 인수

배당요구를 한다   =>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음.

 

이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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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홍이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배당요구했으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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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님에게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조심할 부분은 반드시 현장 실사하셔해서

유치권 행사중인건 없는지만 한번 확인하고나면..

권리다툼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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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 은행에서 세입자 무상거주확인증을 받았을거고 제출했겠지만

판례가 그걸 제출했다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아왔으나

 

2017년 이후 판례는 대항력 불인정인 걸로 압니다.

 

1. 무상거주확인서를 세입자가 냈느냐가 관건이며

2. 계속 법으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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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날의 다음날 0시 기준이므로 의미없고 이경우는 어차피 임차인은 배당금만 받고 빠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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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음..전입신고는 가족들것도 다 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상황 전체 체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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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다른의견 0 추천 0
우선변제권은  전입 주거 확정일자 세가지요건이 충족해야됩니다.

저세입자분은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이상하게 늦네요... 고로  순위에 따라 변제는 받지만 기준은 전입일 기준이죠.

1순위 고려저축은행 2순위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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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그럼 낙찰자는 부담지는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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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음..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가족 포함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하다보네요.

만약 기족이 전입신고가 빠르면..대항력 생긴다봐요.

 

단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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