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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싼 임대주택 대량공급해도 주택문제 해결안돼"(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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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
2015년 인터뷰 기사입니다.
참고로 시프트는 중산층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오세훈표 장기임대주택 정책인데 박원순과 변창흠 취임 이후 없어졌죠.
그 대안이라는게 재개발 같은거 죄다 중단하고 달동네에 벽화 그리는 소위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저 분의 소신이 어떻게 바뀌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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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이름만 안 쓰고 있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오묘한.... 거라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월세 받는 임대차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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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59가 주력인데, 뭐 이정도면 살만 하죠. 여기 글 쓰고 댓글쓰는 사람 과반수가 전용 84 안넘으실텐데 (돈 남으면 차라리 상급지를 가거나 다주택을 가지...)
문제는 중산층한테 왜 임대주택을 줘야하느냐 정도 -_- 어려운 사람이나 돕고 중산층은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건 집을 매수하건 하면 되는데 말이죠. 시프트 정책이 실패라고 보는 측은 주로 이 점을 공격합니다. 아니 왜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중 일부만 골라서 혜택을 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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