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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쓰고 등기이전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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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매매계약서 쓰고, 법무사가 등기이전 접수하면 이전 완료되기까지 3일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끼고 매매하는건데, 혹시 매수인이 마음이 변해서 등기이전 취소하는일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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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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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취소가 아니고 환매가 되겠습니다.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서에 매수인의 환매청구권을 적어놓으면 환매청구가 가능하긴 한데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 사례는 이미 이행의 착수가 있는 바 일방적 계약 해제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