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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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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에 이사가기위해 집을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입자가 2월에 못나간다 하는 상황입니다. 집계약당시 전세입자가 2월에 나가는줄 알고 계약했는데 자기는 원래 계약이 내년 7월까지라서 7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집계약당시 받은 전세계약서에는 7월에서 2월로 고쳐져 있었고 저도 지금 전세계약이 2월이라서 이제 들어갈일만 남은줄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전세계약은 19년 7월계약시작이며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2항에의해 고소하면 내가 불리해진다고하며 10조10항에 의거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고요 고수분들이 많으시기에 많은 조언을 얻고자 적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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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으로 19년 7월에서 연장됐으면 임차인이 21년 7월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하실 때 임대차계약서가 7월에서 2월로 고쳐져있다는건 누가 고친건가요? |
cra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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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서 고친 조항이 유효하다는 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하려면 매도인에게 청구하세요.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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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인 딱 그 경우입니다. 일단 무효된거고 매도인한테 해결하라 하던가 본인이 돈줘서 내보내고 매도인한테 돈 받아내던가 그냥 7월에 이사하고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받던가 등등 선택이 있습니다. 임차인하고 법적대결 가면 무조건 지니까 법적 분쟁은 매도인하고 하시고 임차인하고 대화는 얼마주면 나갈래가 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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