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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의 번복인데요. 이게 조금 갈립니다. 국토부에서 번복가능하다고해서 혼란이 왔는데 번복 가능하다는게 법리상 말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시니 국토부 질문답변으로 주장해보세요. 다만 소송시에는 질수도 있습니다.
구두협의는 협의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권으로 연장된 2년간은 3개월전 통보로 해지가능하고, 1년연장했지만 2년까지 살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 말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라면 연장없이 비워두는게 맞지만 1년 살라고 하셨다니 모든 리스크는 집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님은 2021년 7월에 나가도 되고 2023년 4월에 나가도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