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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불법 법으로 대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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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d
1 2020-12-22 09:36
조회 : 1441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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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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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라 정책 법안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긴 어렵고 시장참여자는 좋든 싫든 바뀌는 룰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궁금한점은 법안으로 '주택의 투기'에 대한 정의가 생기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투기와 투자를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해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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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참 백분토론에서 한번 방송사고났다고, 가열차게 아니라고 변명하네요 ㅎㅎ
저런 법 백날 발의해봐야 통과안될겁니다. 애초에 시킬 의지도 없구요. 저런 립서비스에 속아넘어가면 병x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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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1.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면 아주 특수한 상황 외에는 시장에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남게 됩니다. 2. 무주택자는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없으므로 세들어 살 물건이 없네요 3. 그렇다면 선택지는 둘 뿐인데 3-1. 구미 선진국처럼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해서 대기업에 월세 내고 살거나 3-2. 나라가 배급해주는 질낮은 공공임대에 강제로 들어가서 살거나
* "무주택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건전한 실거주 1주택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라는 정답은 문주당 정권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부동산 K-부동산입니다. 든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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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주 세금이 남아서 어쩔줄모르나 봅니다.. 질낮은 공공임대 짓는대도 수십조 들어갈 판국인데... (LH,SH 부채비율보면 노답수준이죠.. 제가 알기론 LH,SH는 한해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수준으로 아는데...)
이 부채 다 내 자식세대가 가지고 가라는건지? 아니면 정권바뀌면 또 남탓하려 하는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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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3cm 앞을 못보는 족속들이네요... 당장의 개돼지들 표만 구걸하면 된다는 못된놈들...
국가 운영이 무슨 인기투표인줄아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