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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은 다가구주택도 상승시키려는 건가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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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하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 법이 통과되면 기존 임대사업자, 넘치는 유동성이
3층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흘러들어갈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시 아파트 및 빌라 전월세는 법적으로 불가하고
매매를 할 수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가거나
다가구주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통과되면
3층이하 다가구주택이 오르고, 덩달아서
서민분들의 주거 환경은 더욱 나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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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남겨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저 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라는 개념이 없어지겠네요.
다 소급 때려버릴테니..;;
그리고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신규플레이어(다가구주택 주인)들은 갈곳이 없어서
본인도 다가구주택에서 살아야된다는 것도 생각 못했구요.
법안 통과 효과로 인한
다가구 가격 상승은 없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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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틴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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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이 없으니, 기존 다주택자들은 이젠 더더욱 그냥 이대로 꽉 쥐고 있을 것 같네요. 임대료 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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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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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사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선언적 규정은 헌법에나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헌은 무리니 ㅎㅎ.
수요와 공급만 보세요. 다가구주택 공급은 아주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아니죠. 수요는? 아파트 살래 다가구 살래 당연히 아파트 (저 다가구도 살아봤습니다.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