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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및 갱신청구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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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및 갱신청구권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은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2년 월세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사는 와중에
집주인과의 유선상 통화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할 것 같다는 말에, 팔리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더 살고 싶다는 의견 전달'하여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1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만큼 더 살고 있는 중입니다.
위 케이스라면 결국 2번의 '묵시적 갱신'으로 5년 째 살고 있는 거고 아직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번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법적으로 총 6년의 기간만큼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6년이 다다를 때쯤 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제외 최대 5%의 보증금 and/or 월세를 올려주고) 2년, 즉 총 8년을 살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갱신청구권을 고려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 이미 묵시적 갱신을 통해 최초 계약 조건 그대로의 반을 (1년) 살고 있는 와중엔 임차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2년이 채워질 때까진 거주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유선 상 통화를 할 때 매매 시 집을 비워준다는 조건을 구두로 달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동 내용의 녹음 여부는 알 수 없음) 집주인이 혹시 나가달라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결국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까운 분이 기존 계약 term이 2년임에도 불구 1년이 거의 지나 해당 날짜가 다가옴에따라 상당히 불안해 하므로 이렇게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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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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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판다고 한건 일단 1년 전의 이야기고 아직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2년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1년이 거의 되감에 따라 해당 날짜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면 2년은 보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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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게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님 모르게 (집도 보여주지 않고) 집을 팔고(매매는 기존 임차인 동의 필요없음) 새 집주인이 님 만기 6개월전 등기까지 친 후 님께 연락 하여 실거주 한다 하면, 계갱권은 무효 됩니다.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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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케이스까지 언급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갱신권은 일단 빼두고 최초 계약 조건 그대로 적어도 1년 남짓은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봐야하겠죠? (총 6년까지)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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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 중 2년으로 주장하면 최초 계약 1년 이후 총 2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인가요? 이 내용은 만기 6-2개월 전에 어필해야하는 것이죠? |
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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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집주인이 매매협조 구할 때(4년 살고) 5 6년차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1개월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야 해요. 따라서 5년차 부터는 집주인께 매매에 협조하는 단계이고, 계갱권은 남아 있다 봐야겠네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