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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4
[* 비회원 *] 2020-12-24 10:07   조회 : 315

홈택스에도 질의를 올려놓기는 했는데...

 

1주택+1입주권인데 입주권이 무허가주택인데 그래도 올해 재산세는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나오더라구요.

 

관리처분인가는 된 상황이고 공가처리하고 이주비도 받았는데 아직 철거 및 멸실처리는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가 될텐데, 2주택으로 들어가면 안되더라구요.

 

분양권이나 멸실이 된 경우에는 확실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레퍼런스를 찾았는데,

관처인가와 멸실 사이의 이 상황은 참 애매하네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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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생각보다 국세청 답변 빨리오네요? ㄷㄷ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시 주택수의 산정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


<서면1팀-955, 2007.07.05.>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 필수)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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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라 하면 KB시세 일까요? 예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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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txsi.hometax.go.kr/docs_new...

 

공시지가 기준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했기 때문에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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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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