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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잘 아시는분 계세요? (계약파기 관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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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재개발 지역 집을 파셨는데
P가 3억 붙은걸 1억 8천에 파셨다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외하십니다)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그렇게 시세에 비해
싸게 팔도록 꼬시는건(?) 소송걸수 있다고 구청에 말하면 계약 파기할수 있고
위약금도 잘하면 안내도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지금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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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이 아니고 일반 민법과 형법 영역입니다.
형법은 사기죄 부분일 거고
민법은 104조일 텐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글쎄요, 이긴다고 보장은 못하겠네요. 중도금/잔금 안들어갔으면 그냥 빨리 배액상환한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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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말씀이신데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파는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거래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액수가 애매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 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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