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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불법 매수/매도가 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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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그냥 매수/매도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프리미엄 계약금 중도금 다 매수자가 내면
되는 것 아닌가...싶어서요
매도자가 돈만 받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면
매수자가 고소 또는 소송 말고는 답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행규정이라
부당이득 반환 소송조차도 거절 당할 정도인 건지...ㅜㅜ
아는 게 없어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고수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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