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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안이 통과되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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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월세는 모두 없어지고,
공공임대로 통합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집 두채가진 가구에서 한집은 거주하고, 한집은 세놔야 현재 시스템이 유지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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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포
K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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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이기에 바로 1가구 2주택 이상에게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성준도 오해다 그러는거죠..그런데 주거"기본법"이기에 주거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결국 시차만 있을 뿐 오해라고 할 거는 없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본 결과라고 봅니다. |
hanz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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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인들 재산 다 증여로 쪼개거나 빼돌리기전까진 시행하지 않을것입니다. 만약에 시행되더라도 아파트들은 대출나오고 소득되는 무주택자들로 인해 금방 소진되구요. 이때 벌어지는 갈아타기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역별 양극화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집들은 빌라와 다세대들인데 순간 폭락하거나 경매로 엄청 쏟아질겁니다. 끝까지 무주택이었던 분들은 최하급지인 빌라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