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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용인이 특례시가 되었네요 ㄷㄷ 9
 hypocrite! 2020-12-29 22:19   조회 :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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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대우 받는건가요?

 

장단점이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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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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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건설 관련 인허가권을 대부분 독립적으로 행사하긴 하는데, 건설부분 이외에도 도청 허가 필요한 인허가 중에 상당 부분이 특례시로 넘어올 예정인걸로 압니다.

예산 관련은 경기도청 반대가 워낙 커서 크게 가져오진 못할거로 보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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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0 추천 0
일반구를 더 두고 조직을 늘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정이나 마북에서 구청 업무보려면 구갈동까지 와야 하는데 구성구 분구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건축허가 권한이 더 커져서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용인은 난개발이 많고 역세권 슬럼화가 심해서 시장이 공약도 거는 동네라 아마 환경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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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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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고민 다른의견 0 추천 0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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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광역시는 도랑 같은 등급. 특례시는 광역시 산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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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러캠퍼 다른의견 0 추천 0
혹시 고양,수원시도 특례신가요????

성남시,화성시등 다른 경기권 도시도 100만 가까워지는데 100만이 넘으면 무조건 특례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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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현재 법제처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미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종래에는 특례시 개념이 법문에 없어서 50만(1항 규정)만 넘어도 특례시 범주에 넣었는데 이제 100만 넘어야 특례시이고, 

 

2항 2호의 규정과는 달리 2항 1호 100만은 다른 요건이 없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니면 됨) 100만 넘으면 바로 특례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는 바...는 지방분권법이라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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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러캠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성남은 곧 특례시가 되겠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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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 작년 1월에 95만명 넘었는데 지금 94만명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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