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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아시는분 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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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니다
2016년 9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2018년 8월말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5%씩 매년 인상하여 1년 짜리 계약을 3번 하였는데 ( 계약서따로 작성 )
2021년 9월에 5년이 만기되어 집주인 본인이 들어오겠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소급적용이 안되니 5년이 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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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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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헷갈리는데요. 법 바뀔 당시에 5년이 지났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는데, 허벅지성님은 그게 아니라서 10년 적용 대상이십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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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후에 계약하거나 갱신한 건은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통으로 5년 계약한거면 10년 연장 안되는건데 2년계약하고 그후 1년마다 5퍼 인상해서 갱신한거면 2018년 10월 이후에 갱신한 계약이라서 10년간 계약갱신 가능함니다. 판례로는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도 인정 되었다고 하는데 갱신한 계약서까지 있으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하겠네요.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주인 실거주에 대한 거절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10년 가능하고요, 원만하게 합의하시려면 최소 보상금이나 권리금 등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 같슴니다. 법에 보상 받으면 10년 갱신 안해도 된다고 나와있으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