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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에 따른 연장시 전세금 인상 관련 내용은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할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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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분양권 구매한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는 2월말까지로 작년 9월경에 갱신권 써서 연장하되 아파트 입주하면 빨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월쯤에 1년간만 있는다는 확인서.한장만 써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갱신권 사용에 의한 5퍼센트 상한 인상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는 한달 반정도 남은 상태네요.
계약기간이 두달 미만으로 남았으니 이전 금액 그대로 계약갱신되는걸로 주장해도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연락이 없으니 전 저대로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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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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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상은 임대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번 임대차 끝나기 전까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주임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이고요.
1년만 있겠다고 하셔서 굳이 5% 안올리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어쨌거나 이거 올려서 합의하고 계약서 쓰려면 시간 들고 돈들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참고로 그 확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글쓴이가 분양받은 아파트 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뭐... 별 의미는 없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