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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도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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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4.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역세권에 빌라 오피등 주택 소유자들에게 1~4번 시행하자 하면 좋지만.. 문제는 5번이죠. ㅋㅋ LH디벨로퍼로 개발이익 나누겠다는데 2번으로 20층지을꺼 30층 지어주겠지만 소유자들에게 적게 먹고 떨어지란건데.. 누가 사회적 합의를 해줄까 싶네요.
이거 일일이 다 합의해도 10년은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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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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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빵인줄 아는군요.
왜 공급이 안된건지 부터 솔직해야지요 이익이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건 원론인데 아직도 원론하고 싸우나요.
이익없으면 빵도 안팔아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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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땅주인들이 합의해야지... 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그냥 땅을 빼앗겠다는건데... 땅주인이 빼앗길려고 할까요??
공급은 없다... 로 읽히는군요. |
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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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라면 무슨 인민재판 하자는것도 아니고 공급은 글렀네요
인민재판에서 이 지주놈을 죽일지 말지 결정하는거나 역세권 땅주인들 이익 강탈할지 안할지 사회가 결정하는거나 그게 그거같은데... 또한 사회적 합의 할거면 임대차법같은 이상한법도 만들것같고 합의할때 위원으로 시민단체 들어가면 완벽하겠네요 |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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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사회적 가치 공공의 가치 하면서
기존주민들 찍어누를 근거만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봅니다.
K180과 여론형성만 있으면 기존 주민들 반대는 이기주의와 투기목적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걸 잘 알고 있으니...
한두번 시범적으로 두드려 패는걸 보여주면 알아서 길거라는걸 압니다..
그리고 발표한대로 사업 진행 안되더라도 그건 정부책임이 아니죠..반대하는 토건세력들 때문이라 하면 되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