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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부동산 세금 외의 나머지 세금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 !! (매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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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다.
둘째, 부동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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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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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더 알아보니까, 그 앞의것도 제대로 말한것도 아닙니다.
헨리조지는 '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지대를 세금으로 걷자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토지를 가지고 지대를 받는것을 막자,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변화에 대한것은 인간의 창조력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므로 지대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세금은 모두 폐지' 이쪽에 들어갑니다. 즉 면세입니다. 개발사업을 마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것과 같은 부가가치의 창출로 본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개발이익환수? 이런 헛소리도 없지요.
ps. 그전에는 저도 약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지대조세제의 의미가 저렇더라고요. 오히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공한지세, 즉 놀리고 있는 땅에 중과세하는게 헨리조지의 철학에 맞고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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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보면
싱가폴(공공임대), 독일(임대차보호), 루마니아(1주택), 베네수엘라(부동산감독원) 등 여러나라를 모델로 필요한 것만 잘 떼오고 있지요 그래서 각 나라 안좋은점의 집합체 ㅎㅎ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