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가계약 중도금 문의입니다. 9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8억8천에 합의하고1월7일 계약서 쓰고 계약금 1억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거같아서 다른부동산에 11억에 내놨다고하는데요.
중도금을 5천 1월중순에 주기로했는데, 앞당길려고하는데요.
1. 내일 중도금 보내도 의미가 있는건가요?
2. 중도금 보내면 계약파기 안되는건가요?
3. 집주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인 2억받는게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9
에터
0
0
|
1. 오늘 보내도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방적 파기 불가. 판례에요.
2. 일방적 파기 불가 3. 1억은 그냥 돌려받는 거고 1억은 해약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에 해당하는 1억은 원천징수하고 글쓴이에게 지급하게 돼 있고,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신고할 때 세금 정산합니다.
|
어여타자
0
0
|
가계약이란건 없구요. 1.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해지를 못합니다. 2. 매도인이 중도금전이 파기하면 받았던 1억 돌려주고 플러스 자기돈 1억을 줘야합니다.
|
에터
0
1
|
https://law.go.kr/LSW/precInfoP.do?...
http://www.nexteconomy.co.kr/news/a... 판례와 관련기사 참고하세요. 특약 없으면 기일 이전에 입금하여 이행착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적 해제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