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있습니다 갱신에대해서 ..

증액에 서로 동의했으면 돈더 내야죠.

간단합니다. 후회해도 이미 배는 떠났어요

2021-01-09 03:57 | 덧글 점아이콘

정확한 사실 관계는 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계약 해지후 새로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유효하고 임대차 기간내 부수적인 차임증감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2021-01-09 05:15 | 덧글 점아이콘

일단 계약한 이상 묵시 아닙니다.

2021-01-09 07:07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