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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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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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3:23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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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나오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계약갱신 하실건가요?" 전세낀 매매시 중개사가 확인 의무화
다음달 13일부터 '전월세를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새 집주인에게 안내하고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 사례가 나오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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