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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주의사항 여쭙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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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였다가 이번에 분가하여 입주 예정입니다.
현 세입자분께서, 이사 예정 집의 청소 등의 이유로 퇴거일 하루 전에 전세금 전액을 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것, 서류? 필요한 것이 있을런지 조언 여쭙습니다.
그리고 10%미리 달라고 하시는데, 의무는 아닙니다만, 응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상의 이름 연락처, 계좌 이름 일치까지는 확인하였는데, 혹시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거나 대면 후 송금하것이 맞을까요? 현 세입자는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세입자분과 기존 집주인분이 전세계약을 맺은 부동산은 폐업하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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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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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전부... 주면 안됩니다. ㅎㅎ
임차인을 믿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임차인도 돈받아서 저쪽에 넣었다가 중간에 붕 뜨면 못나가고 버티는 겁니다. |
상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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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당일 집 하자 확인 다 하시고 하자부분 전세금서 빼고서 열쇠 돌려 받으시면서 전세금 입금해드리면 되며 전날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 퇴거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 이행으로 둘중 하나를 먼저 했을 때 혹여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선의로 하루 먼저 입금하였는데 세입자분이 다음날 갑자기 이사를 안나간다면... 내보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게 되구요. 반대로 "이사 다음날 전세금 돌려드려도 될까요?" 라 생각해 보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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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헬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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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선의라기보다는 임차인을 제때 내보내기 위한 협의사항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이 합의를 어기고 명도로 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과 세입자에게 돈을 보낸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다를런지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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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르죠. 임차인이 공탁금 가져가려면 짐 빼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